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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음주운전, 특수상해, 특수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2015고단568,2015고단1396(병합),2015고단2169(병합),2015고단3065(병합),2015고단3368(병합),2016고단2370(병합)2016-08-18비위행위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9. 4. 26. 음주운전 및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 적발되어 벌금형(금3,000만 원)의 형사처벌 받은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9512021-07-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음주운전 및 동승’, '객실 임의 사용’, '직원 휴가 객실 타인 제공’, '임의 조기퇴근’, '대리점각 및 아르바이트 조기퇴근 지시’, '부적절한 발언’, '기숙사 객실 내 음…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62024-05-1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