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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일정한 요건(기준점수 70점)이 충족되면…기각경기2019부해4722019-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합의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합의서에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며, 동의한 이후에는 사직합의를 철회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102016-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육아휴직 중에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자신이 소속된 교회로부터 2024. 11. 24. 출회 및 제명 처분을 받았고, 2024. 12. 3. 사용자에게 퇴…기각경기2024부해46822025-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2019. 5. 24. 자로 복직예정이었으나, 그 동안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기각서울2019부해22612019-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근로자가 재직한 전체기간 중 육아휴직자의 대체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무기간에서…기각서울2025부해10772025-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전산과장 폭행, 경리과장에 대한 강압적 발언 및 위협적…기각경기2023부해11812023-06-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나,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된바, 이는 법령상 규정을 위반한 것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전보발령한 이후, 신청…인정 (구제)전남2021부해1892021-07-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출산휴가가 종료된 2024. 7. 22.부터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552025-03-1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