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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하청업체와 회식중 하청업체 직원의 폭행에 의한 재해는 업무와 동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보상6602-19682000-12-05
- 행정해석협력업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은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3302000-01-01
- 행정해석주된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작업내용이 주된사업에 일괄된 작업과정이라면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인 고무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한다징수68630-6831994-12-31
- 행정해석원청의 타워크레인 위험작업 강요산업안전과-57532020-12-15
- 행정해석하청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을 원청에서 강제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162000-01-01
- 행정해석원청에서 체불임금을 대여금으로 받은 경우 체당금 청구가능 여부근로복지과-14942013-04-26
- 행정해석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452019-09-11
- 행정해석건설 원청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대여금 지급시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952016-01-07
- 행정해석사내하청노조에 대하여 원청업체의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노동조합과-1172008-03-12
- 행정해석불법파견 시 원청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292021-11-09
- 행정해석원청의 근로자가 작업하지 않는 하청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지 않는다산재예방정책과-19182020-04-29
- 행정해석원청에서 카드뮴 가공 작업 후 사내 하청업체에 판매하여 후속작업(가공)이 수반되는 경우 도급금지 대상이다화학사고예방과-26802020-07-24
- 행정해석원청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도급받은 회사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건안68307-4751995-08-29
- 행정해석총 공사금액 790억 토목공사 원청사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면 하도급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 해도 되는지 등안전보건정책과-6532011-02-18
- 행정해석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원청회사가 직접수행하거나 다른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행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협력68140-2261998-06-17
- 행정해석원청업체의 유해화학 물질 제거 작업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35352018-05-30
- 행정해석기업별 노조가 당해 기업과 무관한 제3의 기업명칭을 사용하거나, 원하청 관계의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의 고유명칭만을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노사관계법제팀-2964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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