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조합은 피신청인이 원청이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원청)는 2005년부터 1~3년마다 판단: 노동…각하경기2017부노442017-08-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원청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① 원청 사용자가 이 사건 지회 소속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작업내용과 작업환경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지배ㆍ결정력을 보…초심취소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5. 2. 28. 이전인 2025. 1. 14.경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퇴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이미 직전 용역업체에 제출하여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 사용자는 …기각서울2025부해8662025-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지입차주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전제로 행정관청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이후 조합원들의 근로자성을 …초심유지중앙2022부노1562022-12-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 2015. 5. 1. ~2016. 3. 31.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기각부산2016부해2912016-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규정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채용 후 일정 기간 업무 적격성을 확인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초심유지중앙2023부해7172023-07-24수습해고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당사자가 원청(캐스코주식회사 , 피신청인1)과 도급계약을 맺은 박종경(신명산업대표, 피신청인2)이지만 피신청인 2는 인력공급만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청과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 (구제)전북2023부해2012023-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공사 착공계 등 각종 서류에 근로자를 공사 현장소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②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급여명세서를 발급해 주었음, ③ 근로자에게 업무 보고를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6332019-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원청 회사 여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동료 직원에 대한 상해 건으로 각각 벌금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출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1인 피켓시위 및 원청 회사의 대자보를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732020-09-24폭언/폭행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불인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와 원청 간의 용역계약도 최초 계약으로서 갱신된 적이 …초심취소중앙2018부해1452018-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원청 및 사용자 측 현장소장으로부터 재계약에 대한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기각경기2024부해20742024-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지속적인 작업물량 감소로 회사와 원청 사이의 도급계약이 연장 없이 종료된 점, ② 회사는 원청과의 도급계약 종료일에 전체 …초심유지중앙2018부해4282018-06-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하도급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5. 8. 27. 삼일인터마스터로부터 현대건설의 서울 은평구 소재 백련산 힐스테이트 4차 아파트 공사현장의 안전감시단…각하서울2015부해29622016-01-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원청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일정 기간 수탁받았을 뿐 종전 도급업체와 사용자…각하인천2019부해252019-03-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사용자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원청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탁 받았을 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4442019-06-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원청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범퍼 조립 업무를 일정 기간 수탁받았을 뿐 종전 도…각하인천2019부해1712019-05-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사건 초심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의제와 일시 등이 상이한 교섭요구에 대한 법적 기능과 효과를 달리하는 시정신청 제도에서의 확정된 노동위원회 결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초심취소중앙2022부노1392022-12-3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