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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및 업무방해, 공동상해, 재물손괴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2012고단3612,2012고단3895(병합),2013고단1863(병합)2013-07-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례 폐지로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인정 (구제)서울2024휴업52024-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무부서는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인사규정에 “필요시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기각서울2023부해502023-03-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입사 시 제시한 정규직 조건 위반’ 관련근로자는 사용자가 모집채용 공고에 제시한 정규직 조건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역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서…초심유지중앙2022손해62022-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휴게시간에 동료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발생한 집단행동과 연장근로 거부 등에 대해 취하여진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832001-05-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