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는 무효이나, 해고 이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함. -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인용…
2024나126902025-02-12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
2019가합360592020-08-13기타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12578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박기태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헌규 [변론종결] 2024.…
2022가단51257852024-10-30직장내괴롭힘
법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간주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는 H 소속 근로자였으나,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됨. -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
2016가합198982019-05-17기타
노동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공연히 발언함에 따라 직장질서 유지와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위하여 규정에 근…
경남2019부해362019-03-22전보/인사이동
기각
노동위
업무의 범위나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된 업무 내용이 인천공항공사의 승강설비 유지·보수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다.단체협약 차이를 이유로 기간제근로자에게만 명절 상여금, …
중앙2018차별52018-06-05차별시정
일부인정
법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300,000원이 선고됨. -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으로…
2022고단2902023-01-17비위행위
노동위
판정 결과 근로자가 신청한 6가지 행위(지역반장제 도입, 근무지 조정, 노사협의회 미개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배우자 대동 동영상 검열, 연장근로 시행)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신청을 기…
2023-11-23성희롱
기각
노동위
승진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승진이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승진은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경기2016부해6442016-06-27전보/인사이동
기각
법원
연장근로 집단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이 통상적인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한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함. - 해당 쟁의행위가…
95도29701996-02-27수습해고
법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합의의 의미 및 단체협약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당사자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며,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하…
93누57961993-12-21수습해고
법원
용접공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421,250원과 해고예고수당 4,200,000원을 포함한 총 7,621,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
2018나636522019-06-14수습해고
법원
원고들의 임금 청구 및 기간제 근로자 전환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 및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2017나514952018-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해외 근로계약에 대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자유월…
71나30681973-06-15기타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
2019나245742020-10-28수습해고
법원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의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임금 공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부당 공제된 임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 연말정산 환급액을 포함하여 총 3…
2018가단50804582019-04-09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및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직장폐쇄는 개시 시점에는 정당하나, 특정 시점 이후에는 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되어 위법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원고들에게 임금을…
2016나11902017-04-20전보/인사이동
법원
택시회사의 준법운행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택시회사 노동조합의 준법운행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그 주도 간부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회사의 준법운행 반대 종용 행위는 부당노…
91누6361991-12-10직장내괴롭힘
법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B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 정정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14. 피고에게 B…
2018구합3762018-10-25무단결근/태만
법원
모텔 지배인 및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의 징계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초과 …
2015가합1033072016-06-3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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