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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해외 현지법인 근무자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차액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와의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 채 피고의 인사발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판단함. - 피…
2023나149272024-02-14전보/인사이동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86348 임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변호사 최주현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나863482024-10-02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학교원의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A, B, C, D, E 및 소외망 F에 대한 2011. 8. 31.자 각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 피고는 원고 B에…
2012나47242015-02-12업무능력부족
법원
임원의 경쟁사 이직으로 인한 장기성과급 미지급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 12. 1…
2022나20284212022-12-16전보/인사이동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하급직원으로부터 성과급 오지급의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이를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무)와 감사규정 제39조(사고 통보)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인사규정 제7…
충남2024부해8132024-10-29비위행위
기각
법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0,971,0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7. 피고에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하여 2…
2016가단578072019-07-11수습해고
법원
부당 권고사직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임금 범위 및 중간수입 공제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77,783,19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중식대, 복리후생포인트, 기본연…
2019나40647,2019나40654(병합)2020-11-1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2022나237482023-04-14성희롱
법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증명책임과 심리 미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증권매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2년경부터…
2016두521942017-06-29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항소심: 개인정보 공개 및 표현의 자유, 징계 양정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으므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
2022나20492822023-04-21비위행위
법원
화물차량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33,250,299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2018가합5254962019-06-20기타
법원
한국방송공사 위탁직 시청료징수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차등금지 원칙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한국방송공사 위탁직 시청료징수원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사업'은…
91다213811993-02-09근로자성 분쟁
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6236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호, 이태호, 조현옥, 배용완, 도일석 [피고] 1. B 주식회사 2. C 3. D 4. E [피고] 2 내지 4의 …
2022가단5623632024-06-11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근로자가 성과급 품의서를 들고 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한 사실에 대해서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03-14비위행위
인정 (구제)
노동위
근로자와 다른 조합원의 개인종합평가 결과를 봤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최근 5년간 개인종합평가에서 순위가 하위권이었다. 사용자는 …
충남2021부노142021-05-21부당노동행위
기각
노동위
기간제근로자에게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이다.…
중앙2019차별132019-09-18차별시정
초심유지
노동위
가. 성과평가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① 성과평가에 따른 불이익은 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성과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고유 영역에 해당되는 점, ③ 성과평가로 인한 성과급 미…
중앙2019부해7002019-08-06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근로자는 사용자의 경고 조치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① 징계의 종류와 각 징계별 불이익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안성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상 '경고’는 징계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
경기2025부해36112025-11-03기타
기각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관리자의 권한 남용과 징계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원고의 재심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운송업을…
2017구합661832018-02-23직장내괴롭힘
법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들임. - 원고들은 …
2016나712652017-10-3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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