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피신청인1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점,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피신청인1인 점, ③ 신청인의 임명에 관한 결정권이 피신청인1…각하서울2017부해24312018-05-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직위부여 해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등급의 변동 없이 보직(직책)이 해제된 것은 전보(동일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로 봄이 타당하므로 직위부여 해제는 인사명령…기각부산2024부해692024-04-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①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는 점, ② 광양항의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 ③ 경영상 이유의 의한 해고로 절감되는 비용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인정 (구제)전남2018부해3932018-12-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구소 운영에 대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②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음, ③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0412020-01-1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사용자로부터 해당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4,7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① 사용자는 지방공기…기각서울2020부해13522020-07-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직위공모제 절차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경영교육실장 직위에서 글로벌사업TF팀장의 직위로 전보처분을 한 것은 사실상의 강등처분으로 인사규정 제9조를…인정 (구제)충남2025부해4882025-07-2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근무…기각경기2024부해22572024-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회장단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는 등의 이유로 원만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전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능력 부족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지회장 이외에는 다른…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42019-04-1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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