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답례품 부당 수취 및 사적 사용,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지인 부당이득 제공으로 회사 손실 발생, 근태불량, 고객 제공용 커피(회사 자산) 사적 사용, 부서원의 회사 규정 위반 및 권한 남용(묵인)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는 점,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사용자가 평소 준법경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사례를 전파하는 등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인 점, 타 징계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사 과정에서 수량을 축소할 것을 직원에게 종용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가 소명서 및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