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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물류창고 관리직원의 근로계약 종료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20. 5. 12. 이 사건 물류창…2021가단50192102022-05-1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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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1.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사업주가 서로 다른 개인인 점, ② 업종이 다른 점, ③ 업무와 근로의 형태가 다른 점, ④ 그 외 두 사업장을 인사ㆍ노무ㆍ재정ㆍ경영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만한 증빙자료가 …기각전북2022부해182022-03-3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사직서 작성 당시 근로자와 조○○ 트레이너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① 입사한지 이틀째 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먼저 사…기각경기2025부해20872025-07-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학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두 학원의 강사들이 소속된 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학원 수업에 필요한 재…인정 (구제)경남2023부해2332023-07-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직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인사규정 제23조, 제104조에서는 직원에 대하여 이동명령 및 원격지 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전직 이후 근로자의 직급이나 보수는 종전과 동일한 점, ③ 전직…기각서울2025부해17472025-07-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사업장과 새한수산은 인사·노무·자금·유통 등을 함께 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나, 산정기간(2022. 7. 1.～7. 30.)에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다.각하충남2022부해6902022-11-21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변경 지시를 받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한 이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2016. 2. 26.~2016. 5. 6.)한 점, 무단결근 중인 2016. 3. 14.부터…기각부산2016부해3842016-09-26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