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상급자가 지시한 업무 불이행, 행정직원에 대한 협박성 발언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6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② …기각서울2021부해23212022-01-18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5. 23.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이 2024. 5. 23.부터 2025. 8. 22.까지 기재된 …기각서울2024부해41202025-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자체 수익금 사용과 장부 관리를 두고 평소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온 점, 동료 직원과의 다툼으로 통로에 물건을…초심유지중앙2019부해5232019-07-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을 취업규칙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경우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반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고, 효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인정 (구제)강원2024부해572024-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서면 통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2022. 5. 20. 당사자의 대화 녹취상 사용자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862023-01-16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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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2018구합850512019-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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