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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의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서울교통공사 및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직원 및 2018년 신규직…2018구합586152018-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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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주장 및 갱신기대권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 회사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2023가합103762023-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 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장이 계속…기각강원2021부해692021-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2010헌마219,265(병합)2013-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인천내항, 인천외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장소는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노무 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어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고, 청원경찰의 경우 특수경비원과 비교하여 적용 법령·채용기준과 절차·업무…초심유지중앙2020차별182020-12-07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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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1년도와는 달리 2022년부터는 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6512023-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