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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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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정년 단축 합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원고 등의 퇴직처리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병원)은 2003년 …
2007구합267112008-05-13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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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 및 기망, 강박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명예퇴직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기망,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해지로 유효하게 …
2004다707722006-12-2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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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할 시 재취업 약정의 법적 성격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기업 분할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체결된 재취업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근로계약으로 보아 유효하고, 근로자들이 2년 8개월 후 소…
94다90921994-09-30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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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선전방송 및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자, 노동조합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원고를 …
2017다2273252017-08-18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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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에 따른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희망퇴직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하여 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며, 합의해지에 해당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노동조…
2002다605282003-04-1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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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퇴직 후 재입사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6. 20. 소외 회사에서 청소 중 사고를 당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휴…
2007구단10812008-11-21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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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기판력의 범위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리해고 무효 주장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로,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 악화로 회…
2014가합15312016-11-1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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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해산에 따른 퇴직공로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공로금 54,9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구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설립된 재활…
2015가단894972016-01-26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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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500,000원…
2013고정14482013-08-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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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명예퇴직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또는 …
2021나20414722022-09-3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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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쟁의행위 중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 시 별도 신고 의무 및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단체협약의 효력 결과 요약 -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도중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어도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 및 냉각기간을 …
2010두203622013-02-15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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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처분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의미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원고들의 희망퇴직…
2005다344072005-09-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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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요양 기간 중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2007. 6. 20.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학자보조금, 생계보조금 및 지연손해금…
2013가합401582014-01-15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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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 요건 결과 요약 -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리해고 조치가 무효라고 판단함. 사실관계…
2003두113392004-01-15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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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합병 과정에서의 근로계약 해지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2014. 11. 1. ~ 2014. 12. 31.)의 임금을 지급해야 …
2015가합5406302015-11-2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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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처분 취소 소송: 인사평가 조작 의심 제기 및 기밀서류 유출 관련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위법하다고 …
2017구합736172018-06-12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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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신청의 진정한 의사 여부 및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
2014누30772015-04-1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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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교원의 초빙교원 재임용 거절에 따른 갱신기대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갱신기대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0,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
2016가단6832016-08-2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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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충족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함. 사…
2015가합1011162015-08-21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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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폐업에 따른 해고의 위장폐업 해당 여부 및 무효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성남시 중원구 소재 세 X요양…
2019가합4040612021-10-0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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