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인사복무규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17. 2. 25. 및 2018. 2. 8. 발생한 교통사고는 인사복무규정 제44조나의제3호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차량의 …인정 (구제)부산2018부해3462018-10-30기타
- 노동위가. 인사복무규정 제44조 나의제3호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차량의 안전운행을 태만히 하여 인명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한 자(교통사고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로 볼 수 없어 징…인정 (구제)부산2018부해3382018-10-25비위행위
- 노동위버스운전기사가 신호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진단 8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052008-08-0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