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457151995-03-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04552002-05-28대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3나8886 판결 손해배상(기)등2003나88862004-01-14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2020나448142021-05-1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정년확인2009다493772009-11-12대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 2025. 7. 3. 선고 2024나1168 판결 임금2024나11682025-07-03광주고등법원 (전주)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나15177 판결 임금2018나151772019-01-1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4가합11152018-08-30울산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6다321932017-02-15대법원
- 법원체불임금2011가단111802012-06-1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8. 7. 16. 선고 97구476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구476601998-07-16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4다2691432024-11-20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나2043238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2016나20432382016-11-2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8. 5. 1. 선고 97구419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구419451998-05-01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00386 판결 임금2019다2003862021-08-19대법원
- 법원임금2022다2455182022-10-14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8. 4. 11. 선고 2007나55233 판결 임금2007나552332008-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7. 11. 27. 선고 2007구합161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161032007-11-2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1다167222002-06-11대법원
- 법원임금2013나75452013-12-05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