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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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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2021구합82816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취소2010누7972010-09-0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0가단197222011-05-20제주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75846 판결 임금2022나758462023-06-15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5나50156(본소), 2015나50163(반소)2015-08-13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5008576 판결 임금2022가단50085762023-07-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누1289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1나104202012-02-1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75772014-02-13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95누134321996-07-3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98232005-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나60642007-11-16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97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8가단508892018-11-28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법원임금2009나30432009-12-23부산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반려처분취소2010구단22408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10156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15692018-01-24대전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 13. 선고 2014가단1181 판결 임금등2014가단11812015-01-1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9. 21. 선고 2016구합7323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3232017-09-21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