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시간은 "공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3016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 개인별 동의로 월차휴가를 사용, 부서별로 "토요일 자유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노사 서면합의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의 대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근기68207-14322000-01-01
- 행정해석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수혜한 사실이 있더라도 중복되지 않는다면 육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평정68240-2552000-01-01
- 행정해석택시업체가 사납금제 임금지급체계를 취하고 있는 경우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임금68207-4552000-01-01
- 행정해석프로축구단의 팀닥터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6882000-01-01
- 행정해석월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유급휴일 근무를 편성한 경우 동 유급휴일에 출근함으로써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근기68207-15642000-01-01
- 행정해석유산가능성이 있다 하여 임산부보호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없다평정68240-562000-01-01
- 행정해석통근버스 기사의 대기시간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9342000-01-01
- 행정해석연차휴가계산시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26722000-01-01
- 행정해석정상분만 예정일 5개월 전에 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없다평정68240-2712000-01-01
- 행정해석산전후휴가가 종료된 날에 고용안정센터에 급여신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다평정68240-2542000-01-01
- 행정해석행정관청에서 공무원신분을 종료하고 동 지방공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그 채용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근기68207-31642000-01-0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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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주휴일의 간격이 7일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도록 부여할 수도 있다근기68207-3309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산전후휴가중에 복귀를 원한다고 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평정68240-2492000-01-01
- 행정해석격일제 경비근무자의 경우 비번일을 약정휴일로 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다근기68207-24052000-01-01
- 행정해석근무시간 중의 정당활동, 선거운동 등의 정치활동은 전임자가 종사할 ‘노동조합의 업무’로는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690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