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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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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3가단5094710 판결 손해배상등2023가단50947102024-11-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0고단1073,3401(병합) 판결 업무방해2010고단1073,3401(병합)2015-01-09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안]2020다2321362022-01-13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581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581532013-11-1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59719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합597192024-09-1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6가단216600 판결 손해배상(산)2016가단2166002017-12-19인천지방법원
- 법원용역비2002다647802003-07-22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518380 판결 손해배상(자)2019가단5183802020-11-13수원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2. 12. 선고 2013가합182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3가합18252014-02-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1고단5049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사기미수2011고단50492013-04-18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나923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2나923732013-08-30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20. 선고 2016가합20304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6가합2030452017-06-2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8가단5171187 판결 임금2018가단51711872019-06-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33511995-12-05대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4. 29. 선고 2020나114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나114552021-04-29부산고등법원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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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8누4663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8누466382018-07-1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29232004-07-22서울행법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가단115207 판결 손해배상(산)2015가단1152072016-04-06서울동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