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문제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과의 관계이므로 양자의 변동비율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기01254-142771986-08-30
• 행정해석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감축운행신고를 했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42372012-08-21
• 행정해석

  1. 야간근로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된다2.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명문의 가산지급규정은 통상임금외에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한 합계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근지1455.9-61571963-04-11
• 행정해석

  정전으로 인한 휴업의 사용자 귀책사유 여부의 판단기준과 1일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 당해 휴업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60%)을 지불해야 한다.

  기준1455.9-84441968-09-07
• 행정해석

  1.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2. 연장근로시 당사자합의란 사용자와 개별근로시간의 합의를 말하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합의를 말한다

  근기1455-153871981-05-19
•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해지125-290191982-10-25
• 행정해석

  1. 1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총액은 1일분의 반액 이내여야 한다2. 수개월에 걸친 감급은 위법하다3. 하나의 사범에 대하여 1회의 감급제재 한도액인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감액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근기1451-123101984-05-28
• 행정해석

  개정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귀 사업장과 같이 단체협약으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통상임금의 50%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근기68207-14082003-10-30
• 행정해석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에 지급한다2. 연봉제근로자도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3. 근로자퇴직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된다4.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한도 연장근로 가능하다

  임금68207-441993-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