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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요양병원 소속 근로자 중 간호사를 지휘·감독하는 간호과장 및 보호사를 지휘·감독하는 관리과장이 관리감독자로서 정기(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안전보건정책과-3012008-06-03
- 행정해석후임 대표자 선출에 대해 당선 유ㆍ무효의 다툼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노동조합과-10842008-05-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이 파견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차별개선과-2482008-04-02
- 행정해석환경미화원이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근로조건지도과-702008-03-06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9882008-02-27
- 행정해석책임 보험 차량 동승자 재해시 보험사를 상대로 책임 보험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보상팀-8592008-01-29
- 행정해석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2008-01-18
- 행정해석‘평생교육사’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52008-01-04
- 행정해석영업수탁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372008-01-03
- 행정해석사용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이 정한 시정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근로기준팀-87862007-12-21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노사협력복지팀-26812007-10-05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58282007-08-08
- 행정해석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하여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19522007-05-28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이 간주된다비정규직대책팀-1248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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