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월차휴가일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157531985-08-28
- 행정해석수습사용중인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징수1458.4-304201982-11-09
- 행정해석연·월차휴가일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2054-157531970-01-01
-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3712019-01-20
- 행정해석공공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 할증임금 및 주휴수당이 적용된다.근기68207-22462000-07-27
- 행정해석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16262023-05-1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비밀 누설 금지 대상근로기준정책과-21012022-07-0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근로기준정책과-6032022-02-21
- 행정해석수사 중인 근로자 업무배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33842021-10-26
- 행정해석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2021-09-17
- 행정해석기본재산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0352021-09-10
- 행정해석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업무 전담 여부산재예방지원과-4842021-09-09
- 행정해석위원선거인이 근로자위원 후보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8212021-07-20
- 행정해석근로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DC 퇴직연금 지급 관련퇴직연금복지과-28902021-06-23
- 행정해석「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보공개퇴직연금복지과-10782021-03-04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가능 여부산재예방정책과-62702020-12-08
- 행정해석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17482020-04-28
- 행정해석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3852020-03-27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은산재예방정책과-3172020-01-17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처리퇴직연금복지과-5252201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