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비밀 누설 금지 대상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의 비밀 누설 금지 대상인 “다른 사람”의 범위

【질 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의 비밀 누설 금지 대상인 “다른 사람”의 범위

【회 시】 「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2항 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7항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 기는 어려우나, 비밀 누설로 인한 피해근로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 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조사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