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가능 여부

• (상황) 당사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합의함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기금의 기본재산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직원 단체보험, 자녀장학금 등 지원      ‣ 당사 근로자에게 코로나19 재난극복 구호금 지급: 마트 상품권으로 지급   - 해당 재원의 규모는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에 부합하며,사내협력사 근로자의 수혜범위는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제26조의2 에 부합 • (질의1) 상기 방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사용이 가능한지 • (질의2)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재산의 20%를 사용할 경우, 회계처리는 해당 금액 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지

【질 의】 • (상황) 당사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합의함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기금의 기본재산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직원 단체보험, 자녀장학금 등 지원      ‣ 당사 근로자에게 코로나19 재난극복 구호금 지급: 마트 상품권으로 지급   - 해당 재원의 규모는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에 부합하며,사내협력사 근로자의 수혜범위는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제26조의2 에 부합 • (질의1) 상기 방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사용이 가능한지 • (질의2)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재산의 20%를 사용할 경우, 회계처리는 해당 금액 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지

【회 시】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 의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재산의 일부를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협력업체 근로자) 간 복지사업의 내용을 달리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임.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과 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 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기금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기본재산을 목적사업회계에 전입시켜 고 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사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