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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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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구합54590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2018구합545902018-10-12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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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용역비2021다2550512021-11-11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61519 판결 임금2014나615192015-11-1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222112009-04-09대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23. 선고 2015고정76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7632016-05-23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임금지급등2011가합20982012-04-19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0. 8. 19. 선고 2010구합20348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2010구합203482010-08-1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두512012020-08-2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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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6구단356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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