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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각각의 현업기관을 하나의 사업장 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근로형태, 노무관리, 회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보건환경팀-8352006-01-26
• 행정해석

  일정한 경제권내에 동종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나 직권에 의해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노조01254-168571989-11-25
• 행정해석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부여한 경우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된다

  법무811-295591980-01-13
• 행정해석

  ❑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 방식을 임의 결정할 수는 없다

  근로복지과-5092013-02-06
• 행정해석

  법인의 이사장이 아닌 각 병원의 병원장이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인사·노무 관리 및 회계 또한 독립적으로 수행할 경우 각 병원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과-1682010-07-21
• 행정해석

  대표이사가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각 사업부서가 외국 관련부서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 사업부서를 통할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노사68107-31998-01-06
•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근기68207-5351997-04-24
• 행정해석

  대기기간 중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자의 상병급여 지급 여부는 질병의 구체적인 증상과 그에 따른 취업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결정해야 한다 .

  실업68430-591996-09-10
• 행정해석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의 종류는 적용사업 단위가 되는 사업장의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그 지점의 사업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징수01254-2531992-08-10
• 행정해석

  각 공장별로 단체협약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전체적인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를 본사에서 행하고 있다면 전체 조합원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제과-422010-07-12
• 행정해석

  위법사업의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는 단순히 행정이나 정책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인지,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어 사법상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산재보험과-32962004-07-31
• 행정해석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구성된 노동조합의 지부가 본조로부터 이미 지부설립에 관하여 인준을 받았다면 본조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지부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노조68107-1852003-04-21
• 행정해석

  근로자들의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인 일급통상임금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의2(2009.8.18. 동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4702004-01-29
• 행정해석

  임원의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규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결선투표 또는 재투표 등의 투표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노조01254-7081995-06-21
• 행정해석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노조01254-3241997-04-03
• 행정해석

  임원의 선출기관이 규약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행에 따라야 하고 관행이 없다면 규약에 의거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기관을 결정하여 결정된 의결기관에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노조01254-171995-01-09
• 행정해석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받아 운영중 서울시내에서 구를 달리하여 이전하였을시, 변경후 등록권자는 상기 서류검토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되 등록기간은 변경전 등록권자의 기간으로 변경등록함이 타당하다

  고관68492-7571998-09-02
• 행정해석

  유효기간 중인 것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단체협약 체결이 혼재된 경우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는 쟁의행위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 사안이 무엇에 있느냐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협력68140-2991998-08-05
• 행정해석

  공동이행방식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전체를 사업주로 보아 유자격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에는 각 분담내역에 따라 각 사업주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산안(건안)68307-3151998-06-09
• 행정해석

  직원으로 근무중 임원으로 승진하여 퇴직할 경우 근속기간의 구분 또는 통산여부, 적용할 평균임금 등은 근로기준법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 자체로 결정할 사항이다

  근기1455-175451981-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