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89.3.29부터 퇴직금 제도가 당연 적용된다노조68107-3032002-04-10
- 행정해석지반 높이가 상이한 경우 최고 높이 산정기준산안(건안) 68307-101472002-04-10
- 행정해석[효력상실] 기준훈련직종에 특정하여 직업능력개발시설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받은 직종외에 다른 직종 훈련과정의 지정이 가능한지인자68500-3392002-04-08
- 행정해석추가공사 수주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여부산안(건안)68307-101372002-04-03
- 행정해석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한 경우 계약기간도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13742002-04-02
- 행정해석가설전선 피복을 위한 ELP주름전선관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342002-04-01
- 행정해석사업장내 3톤미만 지게차 운전중 사고발생시 운전자 및 사업주의 책임 질의산안 68320-1332002-04-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효력상실] 맞춤훈련 취업률 저조시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맞춤훈련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는지인자68500-1702002-04-01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통보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고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는다근기68207-13592002-03-30
- 행정해석상여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임금68207-2072002-03-29
- 행정해석불꽃방지포가 화재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292002-03-29
- 행정해석항목별 사용기준에 있어서 사전에 작성한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보다 법적기준이 우선한다.산안(건안)68307-101232002-03-28
- 행정해석파산 기업이 경락되어 조합원 전원이 당해 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당해 기업별 노동조합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2712002-03-28
- 행정해석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이 서로 다른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68107-2692002-03-28
- 행정해석공사금액이 평당 단가로 산정되어 공사내역상 대상액의 구분없이 총 도급금액만 정해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한다.산안(건안)68307-101252002-03-28
- 행정해석본사 근로자의 재해라도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환산재해율에 포함되지 않는다.산안(건안)68307-101272002-03-28
- 행정해석추락,낙하물방지를 위한 호이스트 자동개폐 안전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222002-03-2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여원68240-1462002-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