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90다카124931990-12-26대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10다992792012-09-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82001993-01-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87631992-03-31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2070 판결 권고사직무효확인91다220701991-11-26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2009구합18622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가합56369 판결 임금2022가합563692023-11-24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2009두53742011-07-28대법원
- 법원임금등94다4461996-04-23대법원
- 법원임금2019다2380532022-04-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7다92391997-05-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나332641994-12-20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90다204281991-10-25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4고정1239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4고정12392014-09-2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7누89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899732019-06-19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3가합5673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3가합567322020-01-09광주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4. 16. 선고 2020가합1592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2020가합159212021-04-1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6가합533742019-02-21창원지법
- 법원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임직원의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2002다24935200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