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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재해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었다고 해도 사망 전의 치료비 및 간병료 등은 그 치료를 받은 상병과 당초 업무상의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지급된다

  요양부-56822013-07-12
• 행정해석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지연하였을 경우라도 사업주는 산업재해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안전정책과-17292005-03-28
• 행정해석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말일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해가 1993.11.1 발생한 경우 1994.10.31이 1년이므로 경과한 날이란 1994.11.1로 보아야 하고 1994.11.30까지 발생한 보험급여가 추징대상이 된다

  징수6506-251995-06-15
• 행정해석

  분담시공방식은 공동도급협정서에 의거 미리 분담한 부분을 각각 독립의 사업으로 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자가 되며 발생된 재해자는 당해 건설업체의 재해자 수로 산정한다

  건안68322-491994-03-28
•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이후 의학적으로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에 불구하고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재보32550-72841988-05-17
• 행정해석

  1. 업무수행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출ㆍ퇴근 중의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보상1458.7-121491984-05-25
• 행정해석

  수급권자가 사용자로부터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수령하였다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수급권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청구권도 소멸된다

  법무811-82451981-03-17
• 행정해석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와 별도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기술지도 대가외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산안(건안)68307-100562001-02-28
• 행정해석

  건설현장에서 업무수행 중 개인질병에 의한 뇌출혈 사고자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정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에 포함한다.

  산안(건안)68307-101952000-01-01
• 행정해석

  재해율이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재해자수의 비율임을 감안하면 공사를 많이 하는 대형업체는 그만큼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의 문제는 없다

  산안(건안)68307-103792000-01-01
• 행정해석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이라 함은 건설ㆍ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또는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회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건설관련업계에서 건설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산안(건안)68307-5951998-10-24
• 행정해석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재해가 발생한 날"에 기초하는 것이고, 진폐증의 초진일이 "재해발생일"이므로, 그외의 사정을 막론하고 동 초진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급여액의 징수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징수6506-2671995-12-01
• 행정해석

  동일건물 신축공사장내의 2개회사 소속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하던중 다른 소속 근로자가 가해를 하여 재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가 소속되어있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대위할 수 있다

  법무810-422851976-12-03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시공안전관리비는 건설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구조물의 안전(품질관리)을 위한 안전관리비로 구분이 되고 별도의 목적에 따라 각각 사용된다.

  산안(건안)68307-100212001-02-12
• 행정해석

  하도급사업주가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한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 그 기한내에 요양신청서 제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동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

  안정68320-842000-01-27
• 행정해석

  휴식시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 시설물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면 업무외재해에 해당한다

  요양0509-961996-02-16
• 행정해석

  공사에서 기술지도 대가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총액의 30%이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산안(건안)68307-104212000-01-01
• 행정해석

  근로자가 사업주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차문을 여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다쳤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요양부-6002012-01-17
• 행정해석

  조달청과 버스안내정보시스템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청주구간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행할 경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건설재해에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팀-10282006-03-06
• 행정해석

  “신발건조기”는 안전화의 건조 등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건조기 구입비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산안(건안)68307-180200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