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도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의무가 적용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 최근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과 관련하여 소방관서에서 통보한 응급환자 이송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응급환자로 이송된 사실이 있으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함.

• 지방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발생 기록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의무가 적용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질 의】 ❑ 최근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과 관련하여 소방관서에서 통보한 응급환자 이송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응급환자로 이송된 사실이 있으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함.

• 지방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발생 기록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의무가 적용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회 시】 ❑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동법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 작성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공모신청기관이 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 동 기관의 고유번호증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간제 공원관리원이 2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2차에 걸친 공개모집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종전 근무자를 다시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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