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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19누659712020-09-1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19구합576192019-11-08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사건71나30681973-06-15서울고법
- 법원임금등청구사건71나22071972-11-15서울고법
- 법원임금등청구사건70나22641971-06-23서울고법
- 법원임금등청구사건69나332,3331970-02-18서울고법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4. 29. 선고 2020나114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나114552021-04-29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손해배상(기)93다301811994-05-10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4. 26. 선고 2022가합15734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합157342024-04-2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2. 5. 선고 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2013-12-05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4. 16. 선고 2020가합1592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2020가합159212021-04-1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주1)2014나51666, 2014나51673(병합), 2014나51680(병합), 2014나51697(병합), 2014나51703(병합), 2014나51710(병합), 2014나51727(병합), 2014나51734(병합), 2014나51741(병합), 2014나51758(병합), 2014나51765(병합), 2014나51772(병합), 2014나51789(병합)2017-02-1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나9081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0나908162011-08-19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6. 26. 선고 2014가합3255 판결 임금2014가합32552015-06-26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9. 26. 선고 2024가합10299 판결 손해배상(기)등2024가합102992024-09-26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합4133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413392016-05-12부산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가단240246 판결 휴업급여등청구의소2019가단2402462020-10-21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23. 선고 2015고정76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7632016-05-23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303022019-06-1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2019-08-22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