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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로 도입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92008-05-06
- 행정해석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2062008-03-1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4752008-02-04
- 행정해석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팀-8852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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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취업규칙 등 개정 절차없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2007-11-13
- 행정해석○○항 내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2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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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복수운용관리기관일 경우 적립금 운용방법퇴직급여보장팀－665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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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학교특수교육보조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16722007-05-01
- 행정해석학교 비정규직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14502007-04-16
- 행정해석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해 추후 교섭을 통해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팀-1622007-01-18
- 행정해석조합원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292007-01-04
- 행정해석부동산 업체소속 ‘텔레마케터’의 경우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적용팀-61072006-12-12
- 행정해석가입대상자별 동일 형태의 퇴직연금제도 도입가능여부퇴직급여보장팀－43122006-11-13
- 행정해석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 등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62200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