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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누58206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582062015-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359022006-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6다79752021-12-16대법원
- 법원임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2022다2037982022-05-12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20. 선고 2019고정29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9고정2932019-09-20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0. 8. 19. 선고 2010구합20348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2010구합203482010-08-19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2누138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138772023-09-21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구합54590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2018구합545902018-10-12서울행정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2가합12547 판결 임금2022가합125472024-05-08울산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다72567 판결 대여금2006다725672007-11-15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0. 선고 2018가단5156300 판결 퇴직금지급청구의소2018가단51563002019-09-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1가단248903 판결 손해배상(산)2021가단2489032023-09-07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1. 16. 선고 2023누10016 판결 고용·산재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2023누100162024-01-16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임금등ㆍ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2016다9261, 92782018-07-11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6. 1. 27. 선고 2005구합238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238792006-01-2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단221602 판결 퇴직금2024가단2216022024-12-0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등(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2016다487852019-08-22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8구합71144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2022구합54069창원지방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2232017-08-11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