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관에 ʻ선택적복리후생제도 지원ʼ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퇴직연금복지과-33222018-08-21
- 행정해석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39542018-07-30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급여 감소 고지방법과 내용 등퇴직연금복지과-29942018-07-25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중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포함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6472018-07-13
- 행정해석① 공무직 노조업무 담당 공무원, ②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5212018-06-04
- 행정해석법률상 인사위원회 외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참법에 따른 노사공동위원회 설치가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2292018-05-18
- 행정해석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업체명, 주소를 구인자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65302017-12-01
- 행정해석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나 성매매 알선 관련 구인광고 게재의 책임고용서비스정책과-57602017-10-30
- 행정해석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3662017-10-1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위원 인원을 과다하게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재예방정책과-35212017-09-29
- 행정해석해외파견을 유도하고자 정규직에게 지원하는 항공료 등 복리후생 기준을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미적용 시 차별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2902017-09-28
- 행정해석공동명의 근로복지시설 취득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342017-08-24
- 행정해석일자리함께하기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지원가능 여부고용정책총괄과-27962017-08-23
- 행정해석사무관리직을 5년 임기제로 고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에 저촉되는지 등고용차별개선과-19952017-08-21
- 행정해석퇴직금 적립을 위한 정기적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632017-07-17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소 명칭 표시에 제한이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5212017-04-21
- 행정해석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의 지원금 중복지원 해당 여부고용정책총괄과-6182017-03-06
- 행정해석파업으로 인해 일주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근로기준정책과-4012017-01-13
- 행정해석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전담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82017-01-04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근로기준정책과-7714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