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요앙기간중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다.재보32550-147841970-01-01
- 행정해석증가개산보험료를 법정납부기간내에 전액납부할 경우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징수3253-102521970-01-01
- 행정해석4천만원 미만 공사라 할지라도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임의가입할 수 있다징수3252-111441970-01-01
- 행정해석국가배상법 등 타제도의 장해등급을 원용할 수 없다재보01254-77281970-01-01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에는 게시판 제작비도 포함된다징수01254-130251970-01-01
- 행정해석별도의 급료가 없이 받는 팁과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및 숙박의 임금여부법무810-44191969-04-21
- 행정해석미성년자가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민법상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면 된다보상42271969-04-18
- 행정해석향토예비군 훈련중 부상을 당한 경우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법무부181951968-12-13
- 행정해석이혼으로 호적에서 제적된 생모도 수급권자이다법무부166661967-09-06
- 행정해석유족급여 청구시 호적등본에 갈음한 거증방법이 합리적이라면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다노직산3880196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