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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 때부터 발생한다

  안전정책과-9142005-02-19
• 행정해석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업무 전담 여부

  산재예방지원과-4842021-09-09
• 행정해석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주체

  산업안전과-4392019-01-29
• 행정해석

  제주도와 양 행정시(제주시, 서귀포) 간 산보위 운영 및 규정작성 방법

  산재예방정책과-19192021-04-18
• 행정해석

  일반공중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행정 및 경영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학문인 "보건행정학과"는 "산업보건관련학과"에 포함될 수는 없다

  안정68301-4292000-04-20
• 행정해석

  사업주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고 해당작업에 종사하던 자가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변경되는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정68307-7492003-09-06
• 행정해석

  여러개의 수급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되는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점검주기내에 회사 실정에 알맞는 점검방법 및 일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산안68320-2041999-04-20
•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업무는 노조전임자의 산업안전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노동조합위원장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다

  안전보건지도과-2162010-07-29
• 행정해석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른작업으로 전환한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안전정책과-67322004-12-06
• 행정해석

  베체트병뿐만 아니라 여타 질병의 경우에도 경미한 경우는 취업중 치료를 하고 중대한 후유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의견을 들어 근로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산보32174-4901992-08-18
• 행정해석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ㆍ비치하고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한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68343-4771996-12-27
• 행정해석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안(건안)68307-103612000-01-01
• 행정해석

  우기대비 수방방지용 모래 및 주머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본 구조물 보호 등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산안(건안)68307-2862000-04-07
• 행정해석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교육과 유해 또는 위험작업이 있을 때에 그 위험의 예방을 위해 실시하여야 할 특별안전교육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월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정68307-2012002-03-11
• 행정해석

  의사가 임상의학전문가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2년 이상 종사하면서 근로자건강진단업무(특수건강진단업무 제외)를 담당하였고, 사업장 산업보건의로 선임되어 활동하였으며, 산업보건대학원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자격을 충족한다

  산보68307-6382000-01-01
• 행정해석

  내부협약에 따른 분담이행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한다

  산안(건안)68307-10552001-11-19
• 행정해석

  산안위 근로자 대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은 언제이고, 근로자 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은 언제인지

  산재예방정책과-9252013-05-09
• 행정해석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 당해 공장의 업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아 본인(공장장)의 명령과 지휘하에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위반행위자는 공장장으로 볼 수 있다.

  안기68301-401996-01-19
• 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동일사업장에서 도급에 의한 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일 때는 개별사업장 단위로, 50인 미만은 원도급의 사업주가 하도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이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한다

  산보68307-5611994-07-29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8120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