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받는 연회비가 직업소개 대가인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57472011-10-13
- 행정해석외국 현지법인의 한국기업에 대한 직업소개고용서비스정책과-56772011-10-10
- 행정해석기금법인이 지자체, 감사원의 감사대상인지, 또한 단협상 예산으로 집행되는 복리후생비를 기금에서 집행 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36092009-12-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금법인이 직원 채용 시 의결이나 승인주체퇴직연금복지과-3472008-08-08
- 행정해석기금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산정되는 지퇴직연금복지과-2972008-07-17
- 행정해석훈련법인의 청산인 선임 해태 등에 대해 주무관청의 직권선임 등이 가능한지직업능력개발지원과-232008-03-07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의 기금설립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25592007-09-14
- 행정해석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받고 있는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 한다근로기준팀-56492007-07-27
- 행정해석국내법인의 해외공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근로기준팀-6282006-02-06
- 행정해석학교법인에서 단체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노조01254-25782004-09-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를 제출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직업안정법상 겸엄금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고관68460-2142003-03-04
- 행정해석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 하역노조원 간의 노사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근기68207-40022001-11-23
- 행정해석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훈련법인의 입법취지에 벗어난 것이다.인자68500-8262001-07-05
- 행정해석파산법인의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책임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근기68207-21402000-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