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2017다179552020-04-09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51387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18가합53312,2018가합56328(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에관한소송2018가합53312,2018가합56328(병합)2022-06-09인천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1구합546전주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2020구합8869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두73632009-08-20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95누134321996-07-30대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2021구합7623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6다482972018-06-28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2011구합1009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구합10141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4구합1014142015-05-06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9구합6660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51512006-08-25대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15고단3084,2020고단4162(병합)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5고단3084,2020고단4162(병합)2023-05-04울산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83다카22021985-04-0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0가합130962011-01-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2007구합267112008-05-1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63572018-04-12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10156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15692018-01-24대전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단26102014-07-03서울남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