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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직장 내 괴…
2022-10-13직장내괴롭힘
인정 (구제)
법원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6. 16. 금강개발산업에 입사하여 근무 …
2015가합1061632016-08-26업무능력부족
법원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1012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해 담당변호사 최정식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로앤 담당변호사 피재경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2022구합1012042023-02-02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전보 조치의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 및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이루어진 전보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2021노4382022-04-13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43732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6. 15.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1. 피고가 2017…
2017가합5437322018-07-20업무능력부족
법원
은행 직원의 자살에 대한 은행의 보호의무 위반 및 사용자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 D은 1994. 2. 5. …
2019가단2016922020-02-25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경위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제출된 녹취록 등에 의하면 회사 직원은 근로자에게 회사가 임의로 권고사직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본부장도 사직서를 …
중앙2023부해12622023-10-23해고부존재/사직
초심유지
법원
징계사유 판단 기준: 통보서 용어 아닌 취업규칙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2. 20. 피고 방송국에 입사하여 카메라기…
2020다2707702021-04-29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표이사 해임 후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전직·정직·해고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 후 근로자성 인정되나, 이 사건 1, 2차 전직명령, 1, 2차 정직처분, 해고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
2018가합401672019-09-26무단결근/태만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10312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범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민지 [변론종결] 2023.…
2022가합1031242023-11-09업무능력부족
법원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1479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조윤영(기소), 김현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수열, 박영수, 이지현, 윤병철 [원심판결…
2021노14792022-06-21업무능력부족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림자동차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14. 선…
92다502631993-07-13업무능력부족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4.7. 선고 94구7739 …
95누64341995-10-13업무능력부족
법원
확약서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 및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확약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2023가합921502025-02-1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무효 및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임금 등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430,273…
2017나20131422018-01-16무단결근/태만
법원
내부고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5.경…
2013가합5464362014-11-21무단결근/태만
노동위
① 근로자는 회사 임원의 추천을 통해 채용되었고, 사용자와 임원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일반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아닌 임원인사규정을 적용받은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를 한 사실이 일부 있었…
중앙2024부해52024-04-24근로자성 분쟁
초심유지
법원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청구 소송: 임원의 근로자성 및 보수 청구권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열교환기장치 및 공기정화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가단309192014-09-26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2332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곽예람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안 담당변호사 김의인 [변론종결] …
2022가합233222024-04-24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인 및 그 단체를 …
2022구합780502024-05-0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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