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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합병 확인서나 법인 등기부등본의 형식적인 기재사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합병 후 회사의 지분을 가진 적이 없는 점, 근로자가 실제 생산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최종 의사결정권한이…기각부산2023부해2262023-06-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이사회에서 법인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합병의 최종 결정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는 없는 점, ② 합병이 아닌 증여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그 세액이 합병으로 발생한 세액과 추징된 취득세를 합한 금액과 큰 차이…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7562018-02-09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미숙 및 동료에게 업무전가’를 이유로 2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같은 사유로 수십 차례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볼 때, ‘상시적인 업무교육에도 불구하고 업무개진의…인정 (구제)서울2022부해822022-03-10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업그룹 내 전적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100% 물적분할법인인 분할신설회사에 근로자들을 입사하게 한 것은 상법 제530조의10에 의한 기업분할 형식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이며, ② 근로자들이 소속 변경 후…기각서울2022부해21032022-11-25경영상해고
- 법원영업·물류 대행계약의 부적법한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적법한 계약 해지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 178,161,93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2015가합5693342017-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