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가합319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청주지방법원 | 2012-11-21 | 2012가합319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근무성적 불량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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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의 겸직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겸직금지 위반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10. 1.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와 합병 후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함.

- 2010. 1. 1.부터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고 E 지점장으로 근무함.

- 2011. 7. 11. 피고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같은 달 15. 겸직금지위반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됨.

-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1. 8. 10. 피고 재심징계위원회 역시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12. 원고에게 통보함.

- 징계사유는 겸업금지 및 근로시간 중 사적 업무 금지 위반, 근무태도 불량, 직장 무단이탈 및 기타 직장질서 문란 등임.

- 원고는 발효식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과 미용제품 판매업체인 G의 다단계 판매활동에 가담하여 근무시간 중 본인의 업무를 해태하고 사적 영리활동을 지속함.

- 원고는 지점 최고관리자로서 소속 지점 업무관리를 뒤로 하고 지속적으로 개인 사무를 처리하는 데만 몰두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함.

- 피고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제6조(간부사원의 자세), 제31조(해고), 제41조(징계해고) 등이 징계근거로 적용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겸업 및 다단계 판매활동 가담, 근무태도 불량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겸업이 단순히 사생활 내지 가사의 범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업이 되어 업무에 지장을 주며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하는 수준에 달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판단:

- 원고는 2010. 9.경부터 발효사업을 구상하며 F, L, H 등의 설립에 개입하고 H의 이사로 취임함.

- H과 F은 소재지가 같고, H 홈페이지에서도 H을 F의 사업 내용 중 하나로 소개하여 사실상 F의 하부 기관으로 보임.

- 원고가 G 제품 등을 피고 사무실로 배송받았으며, 업무용 컴퓨터에 F, G 회사 소개서 등 문서파일을 저장하고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관련 문서 접속에 할애함.

- 원고의 G 관련 활동은 단기간에 한하는 것이나 F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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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지점장의 겸직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겸직금지 위반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1982. 10. 1.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와 합병 후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함. 2010. 1. 1.부터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고 E 지점장으로 근무함. 2011. 7. 11. 피고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같은 달 15. 겸직금지위반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됨.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1. 8. 10. 피고 재심징계위원회 역시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12. 원고에게 통보함. 징계사유는 겸업금지 및 근로시간 중 사적 업무 금지 위반, 근무태도 불량, 직장 무단이탈 및 기타 직장질서 문란 등임. 원고는 발효식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과 미용제품 판매업체인 G의 다단계 판매활동에 가담하여 근무시간 중 본인의 업무를 해태하고 사적 영리활동을 지속함. 원고는 지점 최고관리자로서 소속 지점 업무관리를 뒤로 하고 지속적으로 개인 사무를 처리하는 데만 몰두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함. 피고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제6조(간부사원의 자세), 제31조(해고), 제41조(징계해고) 등이 징계근거로 적용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 원고의 겸업 및 다단계 판매활동 가담, 근무태도 불량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자의 겸업이 단순히 사생활 내지 가사의 범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업이 되어 업무에 지장을 주며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하는 수준에 달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판단 : 원고는 2010. 9.경부터 발효사업을 구상하며 F, L, H 등의 설립에 개입하고 H의 이사로 취임함. H과 F은 소재지가 같고, H 홈페이지에서도 H을 F의 사업 내용 중 하나로 소개하여 사실상 F의 하부 기관으로 보임. 원고가 G 제품 등을 피고 사무실로 배송받았으며, 업무용 컴퓨터에 F, G 회사 소개서 등 문서파일을 저장하고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관련 문서 접속에 할애함. 원고의 G 관련 활동은 단기간에 한하는 것이나 F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원고가 업무 시간 중 업무용 전화기로 배우자 및 F 사업 관련자들과 통화한 내역 및 빈도에 비추어 단순히 가사에 대한 보조 수준에 머무른 것이 아님. 원고가 업무 시간 중 뚜렷한 이유 없이 자주 자리를 비움. 원고의 과거 노동조합 활동 경력은 1995년 이후 16년 가까이 특별한 불이익 없이 근무해왔으므로, 이 사건 해고일 당시 노동조합 활동 재개 우려로 해고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결론 : 원고는 F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다단계 판매활동에 가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겸업을 하였고, 이는 업무에 지장을 주며 피고에 대한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하는 수준에 달하였으므로, 피고가 내세운 징계사유는 존재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법리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 판단 : 원고는 피고의 E지점장으로 휘하 직원들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지위에 있는 간부급 책임자임. 그럼에도 업무 시간 중에 겸업 활동, 잦은 이석, 무단 이탈 등으로 휘하 직원들의 신뢰를 잃음. 원고는 2005년경에도 다단계 판매활동에 가담한 것이 문제가 되어 피고로부터 견책을 받은 적이 있음. 고철사업, 납골당 사업 등 피고의 영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을 위하여 사업자금을 대여 내지 투자하였다가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당하고 금전적 분쟁에 휘말려 급여가 압류되기까지 함. 원고의 다단계 판매사업 활동 정도를 고려해볼 때 앞으로도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 위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들은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간부사원은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6조(간부사원의 자세): 간부사원은 대내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와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31조(해고): 본 규칙 제41조(징계해고)에 의해 징계해고가 결정된 자는 해고할 수 있음.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1조(징계해고): 14)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음. 회사의 정책방향에 역행하여 간부사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그 결과로 회사업무에 악영향을 끼친 자는 해고할 수 있음. 퇴직하지 않고 타직장에 취업한 자는 해고할 수 있음. 기타 본 규칙을 위반한 자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음.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쟁점 :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 판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겸업 활동이 단순히 사생활의 범주를 넘어 업무에 지장을 주고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관리자급 직원의 경우, 그 지위와 책임감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더욱 중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함.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거나,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양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노동조합 활동 경력이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라는 주장에 대해, 오랜 기간 활동이 없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관련성을 부정함으로써, 징계사유의 객관적 타당성을 강조함. 더 보기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2가합3194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김형로, 김상민 변론종결 2012. 11. 7. 판결선고 2012. 11. 21.

청주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가합319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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