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법원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15. 선고 …2007다54498,545042009-03-26업무능력부족
- 법원
- 법원
- 법원은행 합병 후 인사규정 변경 및 후선보임 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합병은행의 인사규정 및 인사운영지침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전직발령 및 후선보임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2007다54498,545042009-03-26업무능력부족
- 법원은행의 후선인력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은행의 팀원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임. - 피고는 2001. 11…2006나79744,2006나79751(병합)2007-06-15기타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초심취소중앙2022부해11672022-10-2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