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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법 적용 사업장 해당 여부같은 장소에 있는 3개 법인은 형식적으로 부부와 아들이 명의상 대표이나 전부 가족(부인, 남편, 아들)이 임원…기각전북2022부해2232022-09-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하도급 계약서상 원사업자임이 확인되고 근로자들이 회사1의 상호가 적힌 안전 장비(헬멧)를 착용하고 있었다…기각인천2023부해7602023-1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 ○ ○의 대표는 ○ ○ ○ 한명으로 피신청인이 공동 대표가 아니며, 피신청인은 ○ ○ ○와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냉동식품 배송 업무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범위 내에서 도급 업무를 수행한 점,…각하충북2019부해292019-04-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② 회사는 원청과 STD 공사 부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체로서 원수급 업체인 원청에 의…기각서울2021부해24812022-0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 회사에 입사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용자를 직접적으로 만난 사실은 없고, 한 차례 전화통화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기각서울2022부해24912022-12-2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하도급 공사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5. 피고와 C아파트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2018가단204102019-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하도급 공사 중단에 따른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2017고단5263,5491(병합),8795(병합)2020-05-11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19. 8. 1. 신청 외 사용자와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수급 사업자인 신청 외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 및 사용 등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점, ② 근로자가 2…각하인천2021부해4902021-11-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처분통지서에 적시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들은 취업규칙 제83조에 따른 회사에 손해를 가져오거나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의 행위들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9342024-08-07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업무인 철근공종이 2020. 9. 4. 이후에도 존재하고 사용자가 하도급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철근공종 업무는 2020. 8. 25.부터 …각하충남2020부해6492020-1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은 배관공 혹은 용접공으로 단순한 일용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4112018-12-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공사(또는 해당 직무 공정) 종료 시’를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점으로서의 공사 종료일은 사용자가 원수급자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 따른 전…기각강원2024부해982024-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회사 소속으로 조립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1명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은 열선 업무 작업자 4명이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열선 업무 작업자 중 안○형은 ○○ENG…각하경기2024부해13512024-06-03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