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가 해외 거주 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10일간의 결근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증빙자료도 제출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결근을 불허하니 출근하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달리 근로자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6532024-09-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인적사항, 퇴직 일자, 퇴직 사유 등 주요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경영악화의 사태에 직면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던 부서를 폐지하기로 하고 근로자에게 그러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532019-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시 퇴직 조항만 있을 뿐 계…초심유지중앙2024부해8762024-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markdown <summary>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2014고단1216,2014고단2614(병합)2014-09-17수습해고
- 법원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2017고단383,2017고단2664(병합),2017고단2764(병합)2018-08-30비위행위
- 법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교통사고 혐의 유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000원을 선고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2015고정2055,2015고정2262(병합)2015-11-26경영상해고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