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고려할 때, 면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채용이 결정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보다는 채용면접을 위해 신청인에게 내방을 요청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임, ② 신청인이 이…각하서울2018부해22372018-11-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신청인은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채용권한은 현장의 인사권자인 현장소장에게 있는 점, ② 2018. 4. 13. 품질안전팀 부장이 근로조…각하경기2018부해12682018-09-0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제7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개정된 취업규칙은 해약권 유보에 대해 기존 취업규칙과 달리 규…초심유지중앙2018부해4002018-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채용내정 관계의 확정이나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② 근로자는 최○술 본부장과 면접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채용 확정을 구두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면접 …기각서울2023부해9732023-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기간제 업무직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2018. 3. 31. 만료되어 무기업무직 채용 전까지 재계약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한 점, ② 2016. 10. 1., 2…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2302018-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상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 15.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수령한 직후에 곧바로 자신이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직원이라고 항의하고 있는 점, ③…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0472025-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들을 채용 시 매번 모집을 통하여 일용근로자들을 모집하였던 점, 일용근로 모집에 지원한다고 하여 모두 채용이 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채용할 …기각경남2025부해3732025-08-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사용자가 2022. 6. 8. 근로자와 전화통화 중 월 임금을 결정하고 출근일(2022. 7. 11.)을 정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채용이 내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2242022-11-11기타
- 법원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12주간 수습기간 적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한 절차로 채용이 진행된 점, ③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4202022-05-27수습해고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① 이 사건 사용자와 2019. 8. 1.∼2023. 12. 31. 6번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사실이 있고, ② 이 사건 근로자의 방재업무는 이 사건 상인회의…기각전북2024부해152024-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상 ‘3개월 시용기간’과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시용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나. ① 근로자는 부서장 평가에서 100점 만…기각서울2019부해28882020-02-03수습해고
- 노동위가.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채용이 내정되었음에도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사규정 등 제 규정에 채용내정을 …인정 (구제)경남2018부해1112018-06-15기타
- 노동위가. 피신청인 적격① 채용공고문은 피신청인2로 되어 있으나, 면접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1 간에 교육생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2에 대한 총무, 인사, 회…기각서울2022부해9172022-06-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채용공고(근무기간: 2022. 4. 1.∼6. 30.)와는 달리 사용자가 2022. 5. 31.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단서 조항(‘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가 취소되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592023-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300명이 넘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사용자의 사정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신입사원보다 ○○○○○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였다고…초심유지중앙2022부해8722022-09-0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