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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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격 여부보상부-82822011-12-09
- 행정해석사용자가 기존노조에게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을 모두 부여한 경우 사용자는 기존노조와 협의없이 임의로 신규노조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23702011-11-24
- 행정해석법인 아닌 단체도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이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3812010-08-05
- 행정해석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근로기준과-38992009-10-01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작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다.산업보건환경팀-8642006-01-2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다.산업안전과-12472005-03-23
- 행정해석개별 선주들이 친목단체를 결성하고 개별 선주들의 위임을 받거나 교섭대표를 선임하고 노조가 응하는 경우 공동교섭이 가능하다노조01254-8021995-07-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가산금은 확정보험료를 법정보고기한내에 보고치 않거나 그 보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추가징수하는 것이다징수1458.3-177501984-08-22
- 행정해석탁주생산회사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배달처의 개척에 따라 생활하는 탁주배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1-134111980-06-04
- 행정해석버스조합이 사용자단체로서의 권리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로부터 매년 위임을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함이 타당하다법무811-279501979-11-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방직협회의 노사협의회 대표자가 회원 각자로부터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경우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체결권이 있다노정노1452-20601967-03-24
- 행정해석용접작업, 매뉴얼밸브 조절 작업, 화학설비 사용 작업 관련 기준산재예방지원과-4432021-09-08
- 행정해석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5332005-08-31
- 행정해석용역업체에서 조정사와 정비사 등을 단순히 공급만을 행하여 타회사에 취업이 되도록 알선을 행하는 사업이라면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771992-03-02
- 행정해석조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향후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정당하지 못하다협력68140-871998-03-12
- 행정해석괴롭힘신고센터 내 직원 고충상담 담당 직원을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배치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23202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