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선주들이 친목단체를 결성하고 개별 선주들의 위임을 받거나 교섭대표를 선임하고 노조가 응하는 경우 공동교섭이 가능하다

개별 선주들이 친목을 위해 결성한 한국원양어어업협회가 사용자단체로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 가능한지의 여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4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하면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하는 바,

사용자단체가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그 정관으로 단체교섭 권한을 인정한 경우 또는 구성원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로서 근로관계에 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함.

선주협회인 한국원양어업협회가 정관상 단체교섭권을 갖고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위 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4항에서 정한 사용자단체에 해당될 것이지만,

회원조합이 동 협회의 탈퇴여부를 불문하고 임의의 친목단체를 결성하는 경우 회칙에 근로조건 및 임금에 관한 조정ㆍ규제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의의 친목단체에 불과하여 실제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면 이를 법 소정의 사용자단체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동 협회를 탈퇴한 개별 선주들이 임의의 친목단체를 결성하고 개별선주들의 위임을 받거나 교섭대표를 선임하고 노조가 이에 응하는 경우 법상 사용자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동교섭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