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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정리해고 반대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결과 요약 -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상 '합의' 조항이 있더라도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화될 …
2010도110302011-01-27경영상해고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증권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해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로 인정함. 사실관계 - …
2014구합763012015-11-19업무능력부족
법원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기준의 공정성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결과 요약 -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10가합21762012-01-12업무능력부족
법원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기준의 공정성 및 성실한 협의 여부 #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기준의 공정성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결과…
2010가합21762012-01-12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준수한 정리해고이므로 정당하다.① 사용자는 수탁회사로부터 중기용역 업무와 청소용역 업무를 각각 위탁받았으며, 그 밖에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② 매출 수익의 70% 이상이 …
강원2018부해412018-04-10경영상해고
기각
법원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정리해고 회피 방안 합의 효력 및 교섭대표노조 지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반도체 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2013가합5123962014-06-27수습해고
법원
직장폐쇄의 적법성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C노조의 파업 및 경영 위기 상황에서 직장폐쇄, 임금 미지급,…
2004노7162004-10-18업무능력부족
노동위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를 과장급 이상 사무직 비조합원으로만 한정하고,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가 그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크므로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보기 어려워 이…
중앙2019부해5512019-07-11경영상해고
초심유지
법원
사업권 매각에 따른 합의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의금 중 법정 퇴직금 및 정리해고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화물운송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
2015가합401922015-11-13경영상해고
법원
정리해고 반대 농성 중 회사 건물 침입 및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정리해고에 반대하여 회사 건물에 침입하여 농성한 혐의(건조물침입)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함. - …
2014고정33982015-01-29경영상해고
법원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회피 노력 및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부족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며, 이에 따른 재심…
2019구합679512020-06-04업무능력부족
법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시위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해산명령불응 혐의 유죄 판결 및 일부 무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
2012고정7582015-01-15비위행위
법원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의 건조물 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2012고정14242015-02-16비위행위
법원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3억 1,1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2010가합52522013-11-29업무능력부족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예술의전당의 소송수계인 예술의전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외 1인) …
2000두93732002-07-09업무능력부족
법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 회피 노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으며,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
2016누448292017-01-18업무능력부족
법원
공공기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 회피 노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인원 감축 지침을 받은 공사가 직제규정 개정 후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고, 목표 미달 인원에 대…
2010가합28942011-06-10업무능력부족
법원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 대의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일반 조합원들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 손해배상액은 원고 태…
2004나105582005-04-20수습해고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정리해고가 퇴직연금 지급 사유인 '과원으로 인한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리해고가 사학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 사유인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
2016가합7772016-12-2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기간제 근로자 여부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참가인은 2019. 7. 22. 원고…
2021구합884632023-08-1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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