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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일정 금액 한도를 벗어난 업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최종 승인 권한을 행사함, ② 신청인은 근로 자체의 대상으로 사용자가 정한 고정의 기본급과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음, ③ 이사에게 중요 업무…기각서울2018부해25992019-01-0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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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07. 3. 29. 입사하면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20. 8. 31.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였으며, 재택근무를 하면서 재택근무 결과에 …각하경기2020부해21242021-02-0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는 매출액의 40%를 정산받는 방문독서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본인의 보수 조건이 6개월간 50만 원을 지원하는 정착지원금보다는 수업료와 매출 인센티브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와 동일…기각경기2024부해34072024-11-07근로자성 분쟁
- 법원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2020구합709222021-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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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전 직원의 횡령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31,400,000원 및 퇴직금 23,158,800원을 합한 54,558,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2016가합23452(본소),2016가합23469(반소)2017-01-11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