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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구두 제조 회사의 갑피공, 저부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2016나2016243,2016나2016250(병합)2017-01-25기타
- 법원노동조합 간부의 희망퇴직 면담 및 인사명령 관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희망퇴직 관련 개별면담 및 인사명령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2015고단2435,2015고단2805(병합)2016-02-16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작업장)은 사용자2(◇◇◇)가 △△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한 점, 별도의 의사결정기관 또는 집행기관을 갖추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2에게…초심유지중앙2018부해9752018-11-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선임관리장 및 다른 직원들과 갈등이 지속되었던 점, 작업장 내 보호구(안전화)를 꺾어 신으면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아 안전보호를 위해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서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8762021-09-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근로자는 중요 보안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진촬영 금지 안내문이 여러 장소에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서 사진촬영을 시도한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 중 지켜야 할 보안…기각경기2016부해12332016-10-2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