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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통상임금 소송: 월봉 40% 및 대우수당 등 통상임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봉의 40% 및 대우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중간정…2017나2045385,2017나2045392(병합),2017나2045408(병합)2018-10-05기타
- 법원부당해고 기간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명예훼손 위자료를 포함한 21,577,995원 및…2019가단322602(본소),2019가단322619(반소)2020-07-10업무능력부족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적용 여부와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간 근로계약에 있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협약에 따…2018가합74382(본소),2018가합76647(반소)2019-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전보발령은 근로자1, 2, 4, 5가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어, 그에 따라 업무를 재배치하여야 할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임금이 일부 변동된 것은 사실이…기각서울2021부해5662021-06-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일용 근로계약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일부를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25. 8. 2. 자 근로계약서는 직접 서명한 사실을…기각서울2025부해32722025-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대기발령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직이 부여되어 대기발령은 사후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점,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이 지급된 점, 회사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의 제한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없고 그 밖에 법…기각경북2022부해4122022-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일급에 1일 기본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어 월 단위로 임금이 지급된 점, 사용자가 팀 단위 공사 구간을 특정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 3차례에 걸쳐…기각서울2024부해1689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월 단위 근로계약서는 공사 일정에 따른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필요한 건설 현장의 사정 및 건설 현장의 특별한 근무 형태를…기각서울2024부해25512024-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근로자는 동료와 함께 8월까지 일하고 사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9. 2.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여러 차례 복귀하거…기각서울2024부해30332024-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9. 19. 대표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위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기각경기2024부해37342024-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보 처분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이 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의 공정 이동은 같은 팀 내의 이동이라 하더라도 업무 내용과 직무 수행에 있…인정 (구제)전북2024부해3802024-1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회사의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며, 사용자와 임원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CE…기각서울2024부해37292024-12-18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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